노란우산 공제 가입, 해지방법 상세정리
1. 노란우산 공제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노란우산 공제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적인 안전장치로, 사업 중단이나 폐업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이 소득공제는 세금절감 혜택뿐만 아니라, 공제금 압류 금지, 복리이자, 대출 등의 다양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입자는 매달 일정금액(5만원~100만원)을 납부해 퇴직금 성격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폐업이나 은퇴, 특정 상황에서 이자까지 합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법적으로 압류가 불가능해 사업실패나 부도 등 자금적인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혜택!!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개로 연 최대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연장가능),
대출이자3.9%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방법
개인사업자분들은 보통 시간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콜센터와 상담사의 방문을 요청하셔서 노란우산 공제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은행지점을 방문하시거나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가입도 가능합니다.
3. 해지방법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기 전에는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경우에
는 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1. 소득공제 혜택 반환 : 납부하신 해지공제금을 반환받을 때, 납부기간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지 전에 반환되는 세액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고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2. 대출 상환 : 공제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지시 미납된 대출금이 공제금에서 자동으로 상환됩니다.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 당황스러운 상황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3. 해지조건 :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대표의 퇴사, 사망 등의 이유로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당하게 해지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심사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장기 가입의 혜택 손실 : 장기 예적금과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 가입시 더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지하실 경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부금통산]이라는 탭에 계약철회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참조용입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주의사항
1.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추가적으로 납입이 불가능하며, 해지 대상이 됩니다.
→ 중요 포인트: 휴업 상태라도 사업자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납입 가능하지만, 폐업 처리가 되면 납입 중단되어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
2. 임의 해지 시 세금 폭탄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적용되었던 소득공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사업을 지속하면서 본인의 판단으로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 반면, 폐업, 사망, 노령 등 정당한 사유로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 없이 금액 전부 환급 가능합니다.
3. 연금처럼 사용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연금처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일시금 혹은 분할금 형태로 받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민연금처럼 영구적으로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분할금은 최대 10년까지 설정 가능하지만, 종신 연금은 아닙니다.
4. 폐업 이후 바로 해지할 수 없다
사업자가 폐업을 했더라도, 곧바로 해지 및 공제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폐업 후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는지, 관련 서류가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사업자들은 폐업 후에도 다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바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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