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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세법 개정안 상세정리 2025년도 개정된 각종 세법안들을 상세정리1. 고용·투자·지역발전 촉진 세제R&D·통합투자 세액공제 연장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관련 R&D비용 세액공제 기한을 2027.12.31.까지 3년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도 동일 기간 연장하여 혁신투자 부담을 완화시킴.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중견기업 기준 조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으로, 중견기업 매출 기준은 업종별 차등기준(1,500억∼400억 원) 및 중소기업 졸업 기준의 3배(R&D 공제 적용 시 5배)로 개정되었습니다.2. 기업 경쟁력 확대 세제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전면폐지중소·중견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부과하던 평가가액 20% 가산비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가업승계 시.. 2025. 4. 24.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시기 업종 가산세 관련제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및 시기 상세정리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후 현금으로 결제시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거나 개인 또는 법인의 지출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증빙자료입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에게는 중요한 세무자료로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이번 글에서는 현금영수증의 발행 시기, 발급 대상 업종, 그리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행 시기🔹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였던 시점에 즉시 발급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됩니다.상황발급 시기현금 결제 시 소비자가 요청결제 즉시 발급자동 발급 업종 (의무화)결제와 .. 2025. 3. 30.
자본금 증자(유상증자)시 필요서류 절차 주의사항 분류 자본금 증자에 대한 내용 상세정리  ■ 자본금 증자의 개요자본금 증자란 법인의 자본금(납입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증자는 다음 두 가지의 방식으로 구분됩니다:유상증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대가로 금전을 납입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무상증자: 회사가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을 활용해 주주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하는 방식이 두가지 이외에도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합병으로 인한 증자, 전환사채의 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자본금 증자 시 필요한 서류자본금 증자의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1. 이사회 의사록증자를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신주 발행 수, 방식, 납입일, 주당 금액 등을 명시2. 주주총회 의사록 .. 2025. 3. 29.
사업적 포괄양수도 조건 사례 절차 차이 세금관리 사업포괄적 양도·양수란 무엇일까요?사업포괄적 양도·양수란 일정한 사업의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를 일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자산 매각과는 달리,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유무형 자산과 권리·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즉, 사업을 구성하는 조직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영업을 그대로 넘기는 것입니다.1. 사례로 이해하는 사업포괄적 양도·양수※ 사례: A기업이 B기업에 자회사 사업 부문을 양도한 경우배경A기업은 ICT 복합기업으로, ‘솔루션 사업부’와 ‘보안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최근 몇년동안 ‘보안 사업부’의 수익성이 저하되었고, A기업은 핵심역량을 솔루션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보안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하였습니다.마침 B기업은 .. 2025. 3. 29.
제조업 정부지원금 지원사업 세액공제 감면 제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세액공제 감면 혜택 상세정리!제조업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산업으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자금 지원, 세제 혜택, 금융지원,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글은 제조업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요 정부지원금과 세액공제/감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제조업 대상 정부지원금 제도정부지원금은 보조금, 융자, R&D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① 중소벤처기업부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목적: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제조공정 개선지원내용: 스마트공장 구축 발생비용 일.. 2025. 3. 29.
연금소득 종류 세율 종합과세 분리과세 연말정산 연금소득 종류 세율 상세정리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의 종류와 수령 방식에 따라 각각 차이가 있고, 소득자의 연령, 수령 시기, 연금 형태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자신의 세금 부담을 미리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 유형별로 나누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하겠습니다Ⅰ. 연금소득의 정의와 종류연금소득이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 또는 적립금을 기반으로, 특정 연령에 도달하거나 조건 충족 시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수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연금소득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뉩니다.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사적연금: 개인연금저축, 퇴직.. 2025. 3. 26.